위반사례
알려드립니다
부패행위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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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
| 공공기관 관련 |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내부의 돈을 횡령한 경우 |
| 공직자 관련 |
담당공무원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납품업자에게 소속기관의 물품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 민간기업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민간기업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 | 민간 공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관급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