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배경이미지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인쇄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1. "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2. "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목적외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예시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3.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관련 법령 알아보기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2조(정의)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보조금법

법 제34조 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