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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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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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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 주요 유형 (예시)

  1.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2.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등
  3.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4. 산재급여 부정수급
    • 허위의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비용 산입 등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폐질 및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주치의, 공단 자문의사 및 담당자의 정당한 결정 방해한 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보험급여 부당 수령
  5.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6. 보훈급여 부정수급
    • 사망사실·개가사실 은폐, 범죄사실 미신고, 허위 등록 등

보조금 부정 주요 유형 (예시)

  1.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등
    • 보조금 교부조건에 미달하는 부적합자∙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2.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
    • 사업운영관리 지침 미비로 인해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자체운영비를 혼용하여 관리
  3.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 신축 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무단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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