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위반사례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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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관련 보육 및 교육 관련 보조금
- 원생 수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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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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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실제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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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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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급 부정수급
-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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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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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교부조건에 미달하는 부적합자·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을 신축 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무단 임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