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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알려드립니다

주요사례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공익 침해행위 사례

  1.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2.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3.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4.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5.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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