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알려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주요사례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공익 침해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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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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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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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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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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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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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