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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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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알아보기 - 농업보조금 편

  • 작성일2021/03/31 10:28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444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수급 받아 꼭 필요한 농업인이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1_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농지 2필지에 작물을 재배한 적 이 없으면서 재배한 것으로 속이고 농업소득직불금 등을 허위로 신청하여 약 1억 7,063만 원 부정수급 * '농업소득직불금'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폰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처분 가능



사례2_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편취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설팅 사업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 4,108만 원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처분 가능



사례3_하우스 설치 보조금 및 직불금 편취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서처럼 속여 하우스 설치 보조금 7,500만원과 직불금 등 총 1억 1345만원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 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처분 가능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잘못 지급)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을 공표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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