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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시행

  • 작성일2021/07/21 10:24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009

국민권익위원회 7월 2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년 4월 20일 공포)에 따라 공익신고자 협조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책임감면 등을 위해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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