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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 작성일2021/07/06 10:38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200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511개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2020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31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320만 건이 처리됐습니다. 공익신고 중 혐의가 적발된 비율은 72.1%에 달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 2019년 2,800,892건 2020년 3,318,441건



 



2020 공공기관 공익신고 금전적 처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 금액이 2천9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30% 증가했습니다. 공익신고 과징금 등 2019년 2,242억 원 2020년 2,915억 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0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개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근거로 총 4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2019년 8,138건 2020년 13,429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을 기념하여 신고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제도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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