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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유가보조금편)

  • 작성일2021/07/06 10:53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3,783

유가보조금 편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는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주요 부정청구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1 택시에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 버스회사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주유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버스회사가 결제금액의 90%를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3 화물자동차주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유한 비용 및 세차 차량용품 비용 등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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