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설명자료
- 작성일2013/11/22 18:07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7,197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일부 행위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권익구제 한계에 따라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 미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를 위해 제정 추진하고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의 설명자료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익심사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종윤사무관 02-36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