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례
- 작성일2019/01/15 00:00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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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제 · 개정 법령 외에
현행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지방행정 및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첨부자료: 2018_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