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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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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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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 작성일2020/04/13 14:49
  • 분류통계·사례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202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20년 1~3월 동안 총 425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에 대하여 6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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