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계약 업체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50% 할인 행사를 할 때, 가능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 조회수1,124
학교 졸업앨범을 계약한 업체에서 학교교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사진 등을 촬영할 때에 50% 할인을 받아도 되는 지 여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이유로 교직원 개인이 50% 할인을 받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기도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이유로 교직원 개인이 50% 할인을 받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기도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