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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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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사업단 자료 활용 관련 상담 내용

  • 작성일2021/09/15 16:2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조회수27
정부 재정지원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운영계획, 연도별 성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 목표 달성 노력 등의 운영 내용, 이에 대한 성과 등을 담고 있어 대학의 해당 분야에 대한 노하우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임.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에 직무상 접근할 수 있는 특정인이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연고가 있는 타 경쟁 대학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됨.
내규 보안업무처리규칙에 따라 해당 문서를 비밀문서로 등록하고, 이를 통해 2022.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따라 조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문서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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