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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한 상담 사례

  • 작성일2021/09/07 15:54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조회수11
(공무원의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한 상담 사례)
OO청 OOOO과 OOO주무관은 '공무원이 경조사비에 사용 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와 같은 내용으로 OO청 청렴업무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1]에 따릅니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와 같이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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