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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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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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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경조사비 범위

  • 작성일2021/12/03 13:5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06
ㅇ 직무관련자가 아닐 경우 부조금액 범위는?

-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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