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조사비 범위
- 작성일2021/12/03 13:5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06
ㅇ 직무관련자가 아닐 경우 부조금액 범위는?
-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