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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통합검색 결과 12661 건

    상담사례

    ( 33 건 )

    • (신고대상)전해들은 내용만으로 증거자료 없이 부패신고가 가능합니까?

      2019-09-27

      (질문) “00회사가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 실제 연구하지 않은 인원을 연구한 것으로 조작하여 연구비를 횡령하였다.”고 친구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법령은 부패행위 신고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할 때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사항만으로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자료 미첨부시 요건미비로 인하여 보완요구를 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
    • (신고사례)보조금 부정수급

      2019-09-06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허위청구) -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 B는 방학기간 동안 특정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장학생의 출결 및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아버지 C의 도움을 받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교육 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 - 유치원 원장 B는 실제 운영하지 않은 서류 상의 C반을 만들어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자녀 D를 C반의 방과후 과정반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방과후과정비 부정수급 - 요양센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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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례

    ( 1310 건 )

    •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10월)

      2019-11-0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및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조사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사건의 조사결과를 첨부파일을 통해 공개합니다.
    •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9월)

      2019-10-24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및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조사결과입니다. 2019년 9월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사건의 조사결과를 첨부파일을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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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모범사례

    ( 1050 건 )

    • [200]공직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허위 물품계약으로 변제하는 등 편취한 사례
      위반자는 홍보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위반자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현금을 타 부서의 허위 물품계약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부하직원을 통해 이와 같은 허위 홍보물품 구매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1천2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가.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 [152]명절 선물 목적으로 배달된 선물세트 및 백화점상품권을 수수한 사례
      위반자는 자택에 배달된 선물과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반환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수수하여 보관함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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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 9208 건 )

    •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2019-11-19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하고 결재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기관장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전결 규칙이나 지침 등을 개정해서라도 기관장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결재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의하면...
    • 건축협회 공식적 자문요청에 대한 자문료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2019-11-19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분이 건축관련 협회에서 공문으로 자문요청이 와서 조만간 해당 협회관련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문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자문료(15~2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문료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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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 자료실

    ( 103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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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료

    ( 34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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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보상

    ( 69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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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책

    ( 484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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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평가

    ( 340 건 )

    •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예규 제181호)

      2019-10-10

      제18차 전원위원회(2019. 10. 7.)에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심의 · 의결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령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3/4분기(1~9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019-10-02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9년 1~9월 동안 총 1,23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74개 법령에 대하여 150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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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30 건 )

    • '청렴포털 사용자 의견 등록'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2019-11-13

      청렴포털 개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벤트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11. 21(목)일까지 남겨주신 연락처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당첨자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9/20 22시 ~ 9/21 08시)

      2019-09-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9. 9. 20.(금) 22:00 ~ 9. 21.(토) 08:00(작업시간내 전 시간 중단) ○ 내 용 : 클라우드 통합스토리지 증설 및 이중화 작업 ※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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