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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49 건 )

  •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시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거자료 사례) ◦ 증·수뢰 : 계좌송금내역, 녹취록, 동영상, 사진, 참고인 확인서 등 ◦ 공사, 계약 관련 예산편취 : 설계서, 시방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내역서, 영수증, 인건비지급내역, 타 업체 견적 비교서, 조달청등록물품 규격성능비교, 시공 및 준공 사진, 동영상, 현장근무일지 및 근무자 확인서 등 ◦ 청탁, 금품, 향응수수 : 전달방법 및 금액, 구체적인 장소, 일시, 동석자 등 ◦ 예산 목적외 사용 등 : 청사 출입기록, 출장신청서, 공용물 ...
  • (질문) 코로나19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신고사례

( 1364 건 )

  • 신고내용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탁구장)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고 처리사항(답변내용) 1. 학생을 대면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등은 스스로 자제하거나 최소화하라는 교육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당분간 탁구장 이용을 중지함은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고,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최소화하며, 부득이한 경우 실내보다는 야외나 실외운동을 권고하였음 ...
  • ○○○팀 △△△는 후배직원 □□□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

신고모범사례

( 2100 건 )

  • 위반자는 ○○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 직원에게 2달 간 약 2백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 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청탁금지법

( 9340 건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 044-215-5536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 044-215-5536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자료실

( 293 건 )

공익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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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보상

( 276 건 )

정책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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