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시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거자료 사례) ◦ 증·수뢰 : 계좌송금내역, 녹취록, 동영상, 사진, 참고인 확인서 등 ◦ 공사, 계약 관련 예산편취 : 설계서, 시방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내역서, 영수증, 인건비지급내역, 타 업체 견적 비교서, 조달청등록물품 규격성능비교, 시공 및 준공 사진, 동영상, 현장근무일지 및 근무자 확인서 등 ◦ 청탁, 금품, 향응수수 : 전달방법 및 금액, 구체적인 장소, 일시, 동석자 등 ◦ 예산 목적외 사용 등 : 청사 출입기록, 출장신청서, 공용물 ...
(질문) 코로나19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