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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55 건 )

  • (질의) OO산 내 계곡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계곡부근에서 취사행위와 흡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OO산 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취사·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서, 상기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연구수행 인력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경우 인건비 편취에 해당 여부 (답변) 연구개발비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 수행인력에게 미지급하였다면, 인건비 편취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다만, 연구기관의 종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의 내규 또는 연구과제에서 규정된 인건비 편성기준 등의 확인이 필요함

신고사례

( 1548 건 )

  • (상담내용)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보고서의 일부분을 기고(집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위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공단은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를 통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유관기관에서 제작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기고...
  •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약3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행동강령 제16에 따른 신고를 누락하여 징계 조치

신고모범사례

( 2100 건 )

  • 위반자는 ○○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 직원에게 2달 간 약 2백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 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청탁금지법

( 9346 건 )

  • 2020년 7월 9일과 16일에 개최하였던 청탁금지제도 운영 권역별 설명회 관련 자료 입니다. 1. 설명회 책자 2. 제도 운영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ppt) 3. 신고자 보호보상제도(ppt)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적용 기준 : 2020.7.1. ~ 2020.12.31.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료

( 33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