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질의) 성희롱 관련 공익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①성희롱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을 미실시한 경우 ④성희롱 발생사실 누설한 경우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질의) 일반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음식을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동 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법률인 관계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1) 상담일자 : 2021.01.13. 2) 문의내용(질문자가 감사실로 메일 문의) ○ 작년 12월 말에 ㅇㅇ협회 웹진에 기고를 하고 5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문자로 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당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협회가 전 회원사에게 추석선물(과일) 제공 시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위반자는 ○○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 직원에게 2달 간 약 2백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과 16일에 개최하였던 청탁금지제도 운영 권역별 설명회 관련 자료 입니다. 1. 설명회 책자 2. 제도 운영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ppt) 3. 신고자 보호보상제도(ppt)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입니다.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관련 서식 자료입니다.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담은 공통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익신고제도 교육 홍보 시 적극 활용하시가 바랍니다.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입니다.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21년 해양경찰청 전국지휘관 인사발령 이후, 첫 화상회의를 개최 - 내용 : 지휘관이 선도하는 '21년 HERO 청렴다짐 - 참석범위 : 청, 차장, 각 국장 및 전국 지휘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년 12월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1건을 공유합니다. 주요 상담내용: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