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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63 건 )

  • (질의) 성희롱 관련 공익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①성희롱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을 미실시한 경우 ④성희롱 발생사실 누설한 경우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 (질의) 일반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음식을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동 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법률인 관계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신고사례

( 1944 건 )

신고모범사례

( 2100 건 )

  • 위반자는 ○○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 직원에게 2달 간 약 2백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 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청탁금지법

( 9347 건 )

행동강령 자료실

( 841 건 )

공익신고자료

( 33 건 )

신고자 보호, 보상

( 819 건 )

정책시책

( 3415 건 )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