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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44 건 )

  • (질문)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는 ? (답변) 1.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2.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3.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게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4. (신고방법) 청렴포털>신고하기> 공익신고 메뉴로 신고하거나,...
  • 질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주가 직원을 근로시키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지? 답변) 코로나19 감염자를 계속하여 근로시키는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1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임

신고사례

( 1311 건 )

신고모범사례

( 2100 건 )

  • 위반자는 ○○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 직원에게 2달 간 약 2백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 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청탁금지법

( 9213 건 )

  •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하고 결재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기관장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전결 규칙이나 지침 등을 개정해서라도 기관장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결재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의하면...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분이 건축관련 협회에서 공문으로 자문요청이 와서 조만간 해당 협회관련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문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자문료(15~2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문료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신고자료

( 34 건 )

정책시책

( 525 건 )

  • 은평구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적극행정 : 개념, 면책, 사전컨설팅, 공무원 보상, 소극행정의 판단기준, 우수사례 등 2. 청탕금지법 주요내용, 유권해석 사례 3.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4. 청렴 실천사항 5. 위반사항별 신고센터
  •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제작한 "NRF Clean 4C Project "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3AZXP_YhIk (☜ 클릭하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