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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34 건 )

  • 문의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등 언론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Q. 1)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 (A. 1)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입니다. ❍ (Q. 2)...
  • 문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Q. 1)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 (A. 1)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Q. 2)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 (A. 2)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

신고사례

( 1301 건 )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및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조사결과입니다. 2019년 1월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사건의 조사결과를 첨부파일을 통해 공개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및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조사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사건의 조사결과를 첨부파일을 통해 공개합니다.

신고모범사례

( 1050 건 )

  • 위반자는 홍보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위반자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현금을 타 부서의 허위 물품계약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부하직원을 통해 이와 같은 허위 홍보물품 구매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1천2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가.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 위반자는 자택에 배달된 선물과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반환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수수하여 보관함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

( 8634 건 )

  • 사립대학교와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으로 공공기관이 보낸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에서는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에 해당 업무협약이 인정되어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답이 되어있는데, 또 다른 답변을 보면 협약서가 법규성이 없기때문에 제8조 3항 3호와 같은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학칙과 같은 학교 내 규정에 따른 장...
  •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홍보대행사에 재직중으로 공식적 행사(기자간담회, 제품 설명회 등)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안등을 확인하며 법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간담회의 경우, 특정 미디어 초청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되는 모든 기자들에게 동일하게 초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 행사 성격을 가지지 않는 기자단/기자 모임 등 그룹 대상의 미디어 교육 혹은 그룹 인터뷰의 경우,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규제가 있을지요? 검색으로는 관련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행동강령 자료실

( 103 건 )

공익신고자료

( 34 건 )

신고자 보호, 보상

( 67 건 )

정책시책

( 468 건 )

부패평가

( 325 건 )

공지사항

( 24 건 )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5. 30.(목)일까지 남겨주신 연락처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당첨자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포털 홈페이지 기능개선 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접속이 종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 간 : 2019. 4. 14. (일) 13:00 ~ 20:00 ○ 내 용 : 청렴포털 홈페이지 기능개선 ※ 작업 시간 동안 접속이 순단 될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