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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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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1.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3.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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