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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업그레이드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복지·보조금부정 위반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3. 복지사업 보조금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 사무소
044-200-7972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 (평일 09:00~18:00) |
| 버스 |
B 간선버스 : 101,700,701,702,703,704,705,706,707,750,751,752 G 지선버스 : 7019,7021,7024 R 광역버스 : 1000,1100,1200,1900,2000,2000-1,9701,9703,9709,9710,9714 |
|---|---|
| 지하철 |
2호설 충정로(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1,2호선 시청역(10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소요 1,4호선 서울역(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소요 5호선 서대문역(7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소요 |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
| 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