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브라우저로 접속하셨습니다.

청렴포털은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닫기

청렴포털

공익침해 신고 보상 · 포상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공익침해 신고 보상 · 포상 ·구조금 안내

1. 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2.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3.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18. 5. 1. 신고부터 30억원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사례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 ○○(주)가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고
      ⇒ 공정위 등 7억의 과징금 부과․환수 ⇒ 신고자에게 9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 사유 1-5에 해당하는 경우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사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
    • ㅇㅇ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대검찰청에 신고 ⇒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년 등 선고 ⇒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9백여만원 지급
  • 구조금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구조금 산정기준

    1.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설명,홍보자료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1대분 넘는 이사 화물
      실비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3.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임금손실액 - 해당 피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3개월 이상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지급 절차

    구조금 지급 사례

    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행위 은폐 등의 공익신고 후 징계처분 등 보복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조금 신청 ⇒ 신청한 병원치료비가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비 지출로 인정됨 ⇒ 신청인에게 구조금 50만원 지급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신청 상담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