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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포상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포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나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4항보상금 지급 기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5. 10. 20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감액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지급 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보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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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사유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 지급 사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 사례
포상금 사례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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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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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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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
044-200-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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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