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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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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포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나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5. 10. 20 )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액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사유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 지급 사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 사례

    포상금 사례

  • 구조금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구조금 산정기준

    1.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설명,홍보자료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1대분 넘는 이사 화물
      실비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3.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임금손실액 - 해당 피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3개월 이상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지급 절차

    구조금 지급 사례

    ※ 부패행위 신고 구조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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