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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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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포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나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4항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5. 10. 20 )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액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사유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 지급 사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 사례

    포상금 사례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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