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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불법 의료기관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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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7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ㆍ우편 접수 동시 실시

신고 안내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대상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신고 방법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 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도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지도보기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하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신고 관련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사실 확인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첩합니다. 이후 이첩 받은 기관의 수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할 수 있으며,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수사‧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고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로 인하여 국가 등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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