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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7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ㆍ우편 접수 동시 실시

신고 안내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대상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신고 방법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 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도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지도보기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하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신고 관련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사실 확인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첩합니다. 이후 이첩 받은 기관의 수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할 수 있으며,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수사‧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고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로 인하여 국가 등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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