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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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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먼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를 도입하여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제출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2019년 7월 26일)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시 유의사항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123)를 통해 신고상담 및 신고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6조(법률상담 등) ①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래에 게시되어 있는 자문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한 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리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문변호사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됩니다.

<자문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 범위>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등 제출
  • 대리신고 시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 자료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 위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고자는 해당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신고자보호과 044-200-7770
    - (신고자 보상금 관련) 신고자보상과 044-200-7740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프로세스

가.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다.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

연번 성명 지역 소속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1 강병수 서울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시 공익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
dike-kbs@daum.net
2 고동관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시 마을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
east_kan@naver.com
3 권성근 법무법인 승운 ▪ 강남∙수서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 고문
bombacem@gmail.com
4 권우상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 국선변호인(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 위원
jbnfa123@naver.com
5 김도윤 법무법인 수호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률 자문
kdmailis@daum.net
6 김래완 공동법률사무소 인향 ▪ 안양시 감사관실 감사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건설하도급 감사 담당
goblintinker@naver.com
7 김봉준 법무법인 이헌 ▪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j.kim@daum.net
8 김연두 법무법인 세령 ▪ 서울구로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sr_kyd@naver.com
9 김충희 개인법률사무소 ▪ 경기도 시민감사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kchdroit@gmail.com
10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 서울시 마을변호사
▪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kimhangahee@hanmail.net
11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 서울시 공익변호사 swnam515@gmail.com
12 박경미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시 공익변호사 dotomicute@hanmail.net
13 박시형 개인법률사무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담당관
rpsh00@naver.com
14 박철수 법무법인 화목 ▪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wnslano1@hanmail.net
15 손준호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actorj@naver.com
16 이강혁 법무법인 백승 ▪ EBS 특별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
leekanghyok@naver.com
17 이광수 개인법률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
prosecute977@naver.com
18 이남주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서부∙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 상담위원
yuldolaw@hanmail.net
19 이주한 개인법률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 상담위원
▪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원
seocholaw.lee@gmail.com
20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hufslaw@hanmail.net
21 이현권 법무법인 이랑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lawyerhk@hanmail.net
22 임계완 법무법인 소망 ▪ 서울시 공익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 상담위원
wan2317@nate.com
23 임원택 개인법률사무소 ▪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고문변호사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imwontaek.onlaw@gmail.com
24 장영재 법무법인 피앤케이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yaholaw@gmail.com
25 정해현 법무법인(유한) 이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enchanter78@empas.com
26 조정근 법무법인 라움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one-upman@hanmail.net
27 진재용 법무법인(유한) 강남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technejin@gmail.com
28 한상훈 개인법률사무소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 위원
pdnlaw@naver.com
29 허 윤 법무법인(유한) 예율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khalifah@daum.net
30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인권 자문변호사단 atman17@naver.com
31 성은지 경기 개인법률사무소 ▪ 신용보증기금 근무
▪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jylaw7@hanmail.net
32 이선진 공동법률사무소 화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lake331@naver.com
33 김민찬 공동법률사무소 태온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소송구조 지정변호사
mc.no51.kim@gmail.com
34 박지훈 법무법인 규장각 ▪ 성남시 전문감사관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dynapac777@gmail.com
35 김정석 인천 법무법인 부원 ▪ 부천시 고문변호사
▪ 인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izggy@naver.com
36 조규백 개인법률사무소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 심의위원
▪ 부천원미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kbcho@lawwell.com
37 박찬성 강원 개인법률사무소 ▪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 강원도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polics82@snu.ac.kr
38 홍남희 개인법률사무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hongclover@hanmail.net
39 박 옥 대전
충남
충북
개인법률사무소 ▪ 세종시 법무실 근무 bornagainok@hanmail.net
40 전희정 개인법률사무소 ▪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maas0504@gmail.com
41 김혜진 법무법인 우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iiiisis@naver.com
42 강주오 대구
경북
개인법률사무소 ▪ 구미시 법률상담관,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en99@naver.com
43 이지훈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고등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soulesprit@naver.com
44 김대희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공동법률사무소 형통 ▪ 금융감독원 변호사
▪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kaiser-23@hanmail.net
45 황선영 개인법률사무소 ▪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자문변호사
▪ 보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enigsun@gmail.com
46 좌혜선 개인법률사무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hsjwa12@gmail.com
47 서자영 법무법인 랜드마크 ▪ 전주덕진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 전주완산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law40@naver.com
48 최민종 개인법률사무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법률구조위원
▪ 전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rndsjohn@naver.com
49 원영일 부산
울산
경남
개인법률사무소 ▪ 부산시설공단 고문변호사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310842@hanmail.net
50 편세린 공동법률사무소 오성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psr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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