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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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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일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284개 법률 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
  •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책임감리 불성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유통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2배 이내의 과징금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우편 및 방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 사무소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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