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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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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 (평일 09:00~18:00) |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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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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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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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