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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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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일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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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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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감리 불성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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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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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유통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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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2배 이내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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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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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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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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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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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