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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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통계 설명자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목록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2006. 04. 01 ~ 2019. 12. 31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접수·평가 : ’19년 총 1,64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에 대하여 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113개 법령(개선권고의견) : 법률 12개(55건), 대통령령 75개(199건), 총리령 부령 26개(71건)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현황

(단위 : 건)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현황
구분 접수 접수
개선법령 개선권고의견 원안법령
합계 20,610 20,542 2,413 5,880 18,129
2006.4~ 671 609 119 359 490
2007 1,150 1,168 259 737 909
2008 1,366 1,368 269 496 1,099
2009 1,386 1,394 229 508 1,165
2010 1,288 1,269 182 403 1,087
2011 1,644 1,666 264 505 1,402
2012 1,613 1,593 192 508 1,401
2013 1,313 1,325 169 357 1,156
2014 1,890 1,889 137 230 1,752
2015 1,730 1,720 132 401 1,588
2016 1,843 1,843 109 397 1,734
2017 1,431 1,440 110 395 1,330
2018 1,631 1,614 129 249 1,485
2019 1,654 1,644 113 33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