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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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연도별 보상·구조금 지급현황


통계 설명자료

● 출처 : 2018년 국민권익백서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2012 ~ 2018. 12. 31.
● 공익신고자 보상 절차: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①벌칙, 통고처분 ②몰수, 추징금의 부과 ③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과징금 부과 ⑤국세, 지방세 부과 ⑥부담금, 가산금 등의 부과 ⑦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실적: 2018년에는 277건의 공익신고에 대해 보상금 총 22억1천3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액이 총 68억2천7백여만원(지급건수 5,982건)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보상금 구조금
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합계 5,994 6,850,942 5,994 6,850,942 5,994 6,850,942
2012 33 28,551 33 28,551 33 28,551
2013 319 227,708 319 227,708 319 227,708
2014 658 397,546 658 397,546 658 397,546
2015 511 379,997 511 379,997 511 379,997
2016 2,478 1,604,318 2,478 1,604,317 2,478 1,604,317
2017 1,711 1,977,378 1,711 1,977,378 1,711 1,977,378
2018 284 2,235,443 284 2,235,443 284 2,2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