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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연도별 보상·포상 지급현황


통계 설명자료

● 출처 : 2018년 국민권익백서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2008 ~ 2018. 12. 31.
●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의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제도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보상(reward)함으로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및 공익침해 예방 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로 인하여 환수된 금액은 1,738억 4천8백여만 원 이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578건 대상 149억 6천9백여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2,589만 원이었으며, 공공기관 환수액 대비 보상비율은 전체 평균 8.6%를 기록하고 있다.
●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2008년 이후 총 89건으로 금액은 7억 8백여만 원이다.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보상금 포상금
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합계 667 15,677,670 667 15,677,670 667 15,677,670
2008 24 428,175 24 428,175 24 428,175
2009 26 719,646 26 719,646 26 719,646
2010 33 662,641 33 662,641 33 662,641
2011 17 1,524,401 17 1,524,401 17 1,524,401
2012 54 1,480,444 54 1,480,444 54 1,480,444
2013 48 1,011,710 48 1,011,710 48 1,011,710
2014 36 695,003 36 695,003 36 695,003
2015 32 1,436,878 32 1,436,878 32 1,436,878
2016 101 2,326,065 101 2,326,065 101 2,326,065
2017 121 2,199,213 121 2,199,213 121 2,199,213
2018 175 3,193,494 175 3,193,494 175 3,19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