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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현황


통계 설명자료

● 출처 : 2019년 국민권익백서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법시행 ~ 2019. 12. 31
● 분야별 접수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18년 12월말까지 국민권익위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452건으로 유형별로는 유해식품 제조,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건강 침해 분야가 12,697건(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안전침해 분야가 5,433건(16.2%)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접수현황 :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 제고로 ’14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익신고 정착단계에서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10건 이하 제한(’14.10월) 및 내부 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한(’16.1월) 등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전문 신고인의 신고가 감소되어 전체적인 신고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양질의 신고는 증가하였다.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공익신고 접수현황
연도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기타
합계 33,452 12,697 5,433 2,976 2,024 748 11 9,563
2011 292 169 8 10 46 18 0 41
2012 1,153 389 167 201 118 29 0 249
2013 2,887 1,208 298 165 191 87 0 938
2014 9,130 5,570 1,936 312 345 94 0 873
2015 5,771 1,931 595 1,151 174 39 0 1,881
2016 2,611 937 377 232 149 69 0 847
2017 2,521 543 524 191 190 121 0 952
2018 3,923 821 706 179 202 161 1 1,853
2019 5,164 1,129 822 535 609 130 10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