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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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접수·처리현황


통계 설명자료

● 출처 : 2019년 국민권익백서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2016. 09. 28. ~ 2019. 06. 30.
● 신고접수·처리 현황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6.9.28.)부터 2019년 6월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제도운영 현황과 법 시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위반신고 총 접수 건수는 22,645건이며, 부정청탁이 4,946건(21.8%), 금품등 수수가 2,352건(10.4%), 외부강의등이 15,347건(67.8%)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은 것은 30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신고접수·처리 현황
구분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접수 11,805 2,490 1,512 7,803
* 외부강의 지연신고·미신고는 과태료 부과요청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
**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 일부 중복·누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