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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공익신고사례

국가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전체 140
  • 140

    건강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1641

    병의원 진료비 불법 청구 의혹

    피신고자는 의료법상 신의료 기술로 결정 신청되지 않아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방식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ATA검사 진료비를 '비급여항목'으로 환자에게 불법 청구한 의혹이 있음.

  • 139

    안전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1217

    등유 불법판매 의혹

    피신고자가 ○○광역시 ○○구 소재 ○○아스콘에서 덤프트럭 10여대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138

    건강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1088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판매 의혹

    피신고자는 ○○센터럴스퀘어 매장 내 기타식품판매업소(마트)에서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부정불량식품 반찬을 진열·판매한 의혹이 있음.

  • 137

    건강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1296

    기타식품판매업소 불법 영업 의혹

    피신고자는 ○○광역시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마트 앞에서 닭 강정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반찬류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의혹이 있음.

  • 136

    건강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1084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의혹

    피신고자는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사)○○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 135

    건강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1034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영업 의혹

    피신고자는 초석잠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 된장 등 제조·판매에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초석잠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 134

    환경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1064

    폐기물매립장 폐석면 불법처리 의혹

    피신고자인 ㈜○○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매립장내에서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133

    안전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1113

    어린이집 응급조치 미실시 의혹

    피신고자는 ○○도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 중인 아동이 하원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의 발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 132

    건강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961

    약사 면허대여 의혹

    피신고자는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 등 5개 약국을 운영한 의혹이 있음.

  • 131

    공정경쟁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933

    유사 유압유 등 제조·판매 의혹

    피신고자는 국내 회사인 ○○○케미컬㈜에서 제조된 유압유를 미국 ○○화확회사 제품으로 표시하여 각종 공장 등에 판매한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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