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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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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16
  • 1116

    교육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7600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등 의혹

    피신고자는 ○○도 ○○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년도 보육사업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기준인 원장의 담임 겸직 의무, 반 편성기준(원아 현원 기준 미달, 혼합반 편성, 교사 대 아동비율 등) 등을 위반하여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음.

  • 1115

    건설·교통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6255

    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피신고자들은 KTX 등 전기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선로주변 (주)○○의 통신선에 전력유도장해(잡음전압)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하여 1,000억여 원 이상의 국가 예산으로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공사를 하였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1114

    건설·교통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6253

    버스 보조금 편취 의혹 등

    피신고자는 ○○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신고한 비수익노선을 기점과종점이 동일한 수익노선으로 운행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

  • 1113

    기타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5905

    체육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 대회를 추진하면서, 장비 임대료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1112

    건설·교통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5924

    보일러 납품 관련 지자체 예산 편취 의혹

    피신고자A는 ○○시에서 조달청에 발주한 ‘○○ 건설 공사 보일러 구매 건’ 납품 업체로서 1대당 3,465만 원 상당인 고효율 에너지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지 않은 1대당 2,650만 원 상당 보일러 11대를 납품하여 ○○시 예산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1111

    문화·관광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6179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피신고자A는 2011년경 농촌체험관광 보조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방문객수(민박 등) 및 매출액 등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조작하여 ○○시로부터 관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다수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관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피신고자B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 1110

    보건·복지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6142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

    피신고자들은 사무장병원 10여개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운영권을 매수하거나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 1109

    기타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5528

    사회적 기업 운영 비리

    피신고자는 포장용 박스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1년경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새터민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포장기계 구입 및 매각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1108

    건설·교통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4450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당편취 의혹

    피신고자들은 고속국도 ○○호선 ○○간 확장공사 1공구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락 볼트를 설계수량의 절반만 시공하고, 동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암의 모래흙 처리와 관련하여 73,000㎥가량 부족하게 처리하고도 설계수량대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1107

    교육

    등록일: 2016-02-24 조회수: 4261

    교통신호기 등 전기통신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등

    피신고자들은 2011부터 2013년까지 ○○시에 교통신호기 등 전기통신용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허위로 직접 생산한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십 여회에 걸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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