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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 작성일2021/04/23 12:40
  • 분류공공기관 청렴활동
  • 기관명관세청
  • 조회수41
2021. 3. 15.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❶ 공익신고 접수절차 개선(안 제13조)
❷ 공익신고자에서 법인 제외(안 제14조)
❸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수사기관 포함(안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❹ 공익신고 처리기한 명문화 및 처리결과 통보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19조 2항 신설)
❺ 권익위 징계 감경ㆍ면제 요구 및 조치결과 통보(안 제27조 2항 신설)
❻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안내문 등 서식 개정
첨부파일
  • 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 ★.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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