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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판단여부 및 출장비 신청 상담(청탁금지및행동강령, 2021-03-09)

  • 작성일2021/04/12 15:0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국토안전관리원
  • 조회수71
인재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00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관리원 직원들이 강의하러 가는데, 00대학교에서는 10만원/시간으로 강의료를 지급할 계획이고 이 안에 교통비 등 상세 내역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지사의 직원이 이 건으로 00대학교에 강의하러 갈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출장비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위 질의에 대하여 문서번호 학사관리실-000호(0000.00.00.) 「00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이전공공기관 융합전공 운영 알림 및 강의요청」의 문서에 따라 우리기관의 직원이 00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등’(제38조)으로 위 사안은 대상자(강사)가 우리 기관의 방침에 따라 00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임직원행동강령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수도권지사 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00대학교에서의 교육 실시 및 교육에 따른 여비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방침을 정한 부서와 여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관리원의 여비규칙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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