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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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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 여부

  • 작성일2021/04/06 10:4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강원도교육청
  • 조회수90
[일자] '21.3.25.
[질문]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학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간단한 다과를 선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위원간 상호 직무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외부위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학교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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