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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민간기업과 MOU 체결식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 교환 가능 여부

  • 작성일2021/09/16 09:55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회수34
Q.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는데, 체결식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 교환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선물)을 교환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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