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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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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청 행사에 유관단체 물품 후원 가능 여부)

  • 작성일2021/06/09 11:39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대구광역시 달서구
  • 조회수36
부서질문: 부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에게 빵 등의 간식을 유관단체에서(○○회) 후원 받아 제공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답변: 빵 등 간식을 제공받는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가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빵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후원한다기보다 구청에 후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이거나 같은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일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이란 마라톤 행사에서 후원을 한 단체에 홍보부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당원 권원을 제공하던지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 기부금품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품으로 처리할 경우 유관단체에서 후원 받은 빵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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