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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우리 시로부터 00상을 받으신 분이 시 헬스장에 XX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

  • 작성일2021/05/25 16:5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수95
[상담사례] 시 헬스장에 XX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상담답변]

- 우리 시 기관 또는 노조에 기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수금지금품의 예외가 되려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 8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어야 함

- 그 다른 법령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기부를 받는 형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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