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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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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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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경조사비 범위

  • 작성일2021/12/03 13:59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56
ㅇ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부조금이 가능한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
(5만원)는 허용될 수 있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과 같이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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