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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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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세전 or 세후 금액에 대한 상한액 기준

  • 작성일2021/10/14 20:07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조회수35
외부강의등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상대기관에서 이야기 한 경우, 주민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세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세전 금액(주민세와 소득세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이 1시간 강의등을 진행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고 공직자등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 한다면 공직자등의 수령액은 40만원(실수령액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후 실수령액이 40만원이 되도록 44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 하였다면, 세금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40만원이라 하더라도 총 지급한 금액은 44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더불어,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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