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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집으로 발송된 추석 명절 선물의 수령 가능 여부

  • 작성일2021/10/14 19:53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조회수24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 업체가 명절 선물을 사전에 문의 없이 집으로 보내온 경우(5만원 이하) 수령해도 괜찮은지와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선물 포함)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즉,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작은 가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외사유(제8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진흥원 자체적으로 예외를 최소화 하고 있음)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 우편으로 도착한 경우 즉시 반환 및 신고 하여야 하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앞으로 선물이 도착한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수령한 것으로 적용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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