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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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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대여

  • 작성일2021/10/14 15:37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질병관리청
  • 조회수19
본인의 작품을 질병관리청에 일정기간 대여하여 청사 내 전시하기를 희망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타인소유의 미술품을 대여ㆍ사용하는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미술품을 대여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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