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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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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외부강의등에 따른 초과사례금 해당 여부 및 신고의무 관련 상담

  • 작성일2021/10/14 15:2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원자력연구원
  • 조회수21
1) 상담일자: 2021.02.17.
2) 문의내용(질문자가 윤리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e-mail로 문의)
- 2021.2월말경에 ○○대학교가 비대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데, 1시간이내 발표 사례금으로 미화 4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초과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요청자가 국립대학교인데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답변일자: 2021.02.18.
2) 답변내용(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석자료 등을 근거로 청탁방지담당관이 답변)
ㅇ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국내 국립대학교가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서 1시간이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을 초과(미화 400달러)하는 사례금을 수수할 수 없다고 답변
ㅇ1시간이내 외부강의등을 하였는데 미화 400달러 상당액이 입금된 경우에는 2일이내 초과사례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이 산정하여 통지하는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ㅇ국립대학교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국립학교이고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 생략기관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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