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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장 동료의 경조사 부의금 지급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 조회수48
교육청 직장 동료의 경조사 부의금 지급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우선적으로 직장 동료 간 직무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 간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또는 상대방)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그 상대방이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경조사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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