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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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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집필위원인 교사가 검인정교과서 선정심의위원일때, 과목이 다른 경우 제척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4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 조회수25
현재 OO출판사의 A과목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A과목이 아닌 B과목 검인정교과서 선정심의를 할 때에도 심의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직무관련자는 출판사의 과목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그 자체에 있어, 검인정교과서 선정심의의 직무관련자는 OO출판사의 B과목이 아닌 OO출판사 그 자체입니다. 또한, 공직자 본인과 OO출판사는 사적이해관계(제6호)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에 따라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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