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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변호사"의 직을 갖고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 조회수27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를 연수 강사로 초빙하려고 할 때,
강의료 사례금 수수제한을 받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의 법적 신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며, 그 외 교육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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