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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노조위원장이 협약 업체로부터 공연초대권 수령 가능 여부

  • 작성일2021/09/24 13:1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조회수6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조합원에게 경품성 협찬물 공연초대권 4매를
지급하려 할때 수령 가능여부(수령 가능시 노조원 추첨을 통해 지급 예정)
〇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중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업체와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다 할지라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 체결 등 영향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경품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초대권 4매를 배포 하겠다는 계획또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성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〇 상담자 의견
- 노조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공공기관 직원임을 고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업체로 부터의 홍보성‧협찬성 금품은 즉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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