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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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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답변

  • 작성일2021/07/19 14:3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대전광역시
  • 조회수23
[질의] 지도교수님께 졸업생이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다만, 교수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선물(1회 100만원 이하)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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