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일2021/05/17 09:59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7
* 질의사항
- 학교에서 부장선생님들이 3만원씩 갹출하여 30~50만원 상당의 견과류 및 홍삼세트를 명절에 교장선생님에게 선물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2019두32290)에 나와 있는 사교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 참고사항

1. 교장선생님은 평소에 부장선생님들에게 명절, 생일, 퇴직 등과 같은 기념일에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겨주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2019두32290)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원고A씨 및 원고와 같은 시(B시) 소속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시 B시청 부서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각 50,000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0,000원 상당의 금 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사교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한 점, 원고 등이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알렸다거나, 참여한 사람이 각자 부담한 금액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유리한 근무평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외에도 원고 등이 강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의 구매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 등이 1인당 갹출하여 50,000원씩 마련하여 선물한 것은 한 사람당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선물은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가액이 50,000원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청탁금지제도과 2021-06-2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 인터넷우체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기업윤리브리프스
  • 정부24
  • 국민참여예산
  •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