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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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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적용대상 여부

  • 작성일2021/05/16 19:43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35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의 대가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공직자 대상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민간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할 경우, 위탁업체인 민간교육전문기관에서 공직자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지급하는 강사비도 청탁금지법 적용(강사비 상한액 제한 등)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탁용역기관을 통해 지급할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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