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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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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수님 선물 관련 문의

  • 작성일2021/04/25 19:00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75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 물품을 구입하여 교수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네이션·꽃이 아닌 5만 원 이하의 다른 물품의 선물도 괜찮은 것인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도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학생이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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