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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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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수 부교수 자문시

  • 작성일2021/04/23 16:47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50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체에서 국립대학교수 부교수님과 자문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문료 지급기준이 시간당 얼마, 최대상한액 얼마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사례금 총액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다. 다만, 각급 기관 내부기준 등에서 상한액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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